IMO 전문 용어집

용어사전 - IMO 전문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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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영문 용어

한글 용어

내용

일반용어

Contribution 분담금 국제해사기구(IMO)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회원국의 분담금 (Contribution)으로 충당되며, 이는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결정됨. 참고로, 만약 회원국이 분담금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권리가 상실될 수 있음

일반용어

Convention 협약 양자조약에서 특정 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또한,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담배규제 기본협약 (2005)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약 (2005)

일반용어

Correspondence Group 통신작업반 정해진 기간의 회기 중에 시간 또는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회기 간 논의를 위해서 통신작업반을 개설할 수 있음. 이는 인터넷 통신수단(E-mail 등)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함

일반용어

Council 이사회 국제해사기구(IMO)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지만 매번 요건을 충족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구의 정책 수립, 재정 운영 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함

일반용어

Council Reform 이사회 개편 기존 40개국으로 구성된 IMO 이사국 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이사국 선출 방법, 선출 주기 및 각 범주(카테고리 A, B, C) 기준 등에 관한 변경을 논의함

일반용어

Covenant / Charter / Statute 규약 / 헌장 / 규정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UN 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

일반용어

Credential 신임장 신임장이란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 국가에 통고하는 문서로서, 국제기구 회의에서 신임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인물이 자국을 대표하는 증명 용도로 쓰임

일반용어

Credential Committee 신임장 위원회 IMO 총회 의사규칙 9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게 되면, 사무국은 신임장 위원회(Credential Committee)를 조직하여 이를 검증함. 총회 의장의 지명에 따라 각기 다른 회원국의 5명의 대표가 선임되어 신임장 위원회를 구성

일반용어

Day of Seafarer 선원의 날 2010년 STCW 마닐라 회의에서 ‘선원의 날’ 기념일이 신설되었으며, 전 세계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25일에 기념함

일반용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폐기 및 탈퇴 조약의 당사자들이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로서, ‘폐기’는 양자조약에서 사용되며 ‘탈퇴’는 다자조약에서 사용됨

일반용어

Deposition 기탁 다자조약에 있어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입·비준·수락·승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써,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 국가 사이의 비준서 등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depositary)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김

일반용어

Drafting Group 초안작업반 초안작업반에서는 논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 완성도 있는 결의서 및 협약 제·개정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일반용어

Entry into force 발효 발효란 합의된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함. 다자조약에 있어서 협약이 채택되었다 하더라고 발효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봄

일반용어

Exchange of Notes 교환각서 조약의 서명 절차를 체결하는 주체 간의 각서교환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행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 예) 한·칠레 사증 면제교환각서 (2004)

일반용어

Explicit acceptance 명시적 수락 통상 협약의 수락 절차는 명시적(Explicit) 수락과 묵시적(Tacit) 수락으로 나뉘며, 명시적 수락은 협약의 개정 사항 채택 이후 정해진 별도 수락 기간이 없고 분명한 수락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