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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
영문 용어 |
한글 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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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ontribution | 분담금 | 국제해사기구(IMO)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회원국의 분담금 (Contribution)으로 충당되며, 이는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결정됨. 참고로, 만약 회원국이 분담금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권리가 상실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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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onvention | 협약 | 양자조약에서 특정 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또한,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담배규제 기본협약 (2005) 한·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약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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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orrespondence Group | 통신작업반 | 정해진 기간의 회기 중에 시간 또는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회기 간 논의를 위해서 통신작업반을 개설할 수 있음. 이는 인터넷 통신수단(E-mail 등)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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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ouncil | 이사회 | 국제해사기구(IMO)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지만 매번 요건을 충족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구의 정책 수립, 재정 운영 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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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ouncil Reform | 이사회 개편 | 기존 40개국으로 구성된 IMO 이사국 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이사국 선출 방법, 선출 주기 및 각 범주(카테고리 A, B, C) 기준 등에 관한 변경을 논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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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ovenant / Charter / Statute | 규약 / 헌장 / 규정 |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UN 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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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redential | 신임장 | 신임장이란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 국가에 통고하는 문서로서, 국제기구 회의에서 신임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인물이 자국을 대표하는 증명 용도로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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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Credential Committee | 신임장 위원회 | IMO 총회 의사규칙 9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게 되면, 사무국은 신임장 위원회(Credential Committee)를 조직하여 이를 검증함. 총회 의장의 지명에 따라 각기 다른 회원국의 5명의 대표가 선임되어 신임장 위원회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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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Day of Seafarer | 선원의 날 | 2010년 STCW 마닐라 회의에서 ‘선원의 날’ 기념일이 신설되었으며, 전 세계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25일에 기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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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Denunciation and Withdrawal | 폐기 및 탈퇴 | 조약의 당사자들이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로서, ‘폐기’는 양자조약에서 사용되며 ‘탈퇴’는 다자조약에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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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Deposition | 기탁 | 다자조약에 있어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입·비준·수락·승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써,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 국가 사이의 비준서 등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depositary)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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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Drafting Group | 초안작업반 | 초안작업반에서는 논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 완성도 있는 결의서 및 협약 제·개정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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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Entry into force | 발효 | 발효란 합의된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함. 다자조약에 있어서 협약이 채택되었다 하더라고 발효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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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Exchange of Notes | 교환각서 | 조약의 서명 절차를 체결하는 주체 간의 각서교환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행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 예) 한·칠레 사증 면제교환각서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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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
Explicit acceptance | 명시적 수락 | 통상 협약의 수락 절차는 명시적(Explicit) 수락과 묵시적(Tacit) 수락으로 나뉘며, 명시적 수락은 협약의 개정 사항 채택 이후 정해진 별도 수락 기간이 없고 분명한 수락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지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