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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of ships | 선박등록 | 국제적으로 선박을 소유하게 되면 선박을 등기·등록 또는 등록 또는 등기를 해야 함. 우리나라는 선박 등기와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선박 등기는 선박에 관한 사적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박등록은 선박 항행의 전제 요건으로서 해상의 질서를 유지 감독하고 해사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등록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고,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등기 일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프랑스, 일본 등은 등기와 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 선박법에 따르면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며, 다만, 선박법 선박계류용·저장용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함. 선박의 등록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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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
Repatriation of seafarers | 선원의 송환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바로 송환하여야 함. 다만, 선원의 요청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송환을 위한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기타비용을 말함.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선원이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및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 근로 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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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
Seafarers | 선원 |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사 및 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함. 우리나라 선원법은 구체적으로 선원을 선장과 해원(직원 및 부원)으로 구분하며,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함.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함.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을 말함.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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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유엔해양법협약 |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UNCLOS는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해양이 인류 공동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 논의의 결과로 1982년 12월 10일 채택하여, 1994년 11월 16일 협약이 발효됨 2020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8개국이 비준을 마쳤음. UNCLOS는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 이전, 분쟁 해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국가 담당 수역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해양법의 보완 및 발전(예를 들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 12해리 영해 제도 확립 등)과 공해상의 심해저 개발과 관련 “국제 해저 기구”를 설립하여 심해저 자원의 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토록 하고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과학조사 분야 등에 있어서 기본법규 확립과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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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
Unlawful practices | 불법행위(불법관행) |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됨.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됨. 불법행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고,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피해자의 손해가 발행하였으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성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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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
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UNODC는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 결의로 마약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집행기구로서 1991년 9월 유엔마약통제계획(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ME) 설립을 설립함. 1997년 11월 UN 내 마약 및 범죄 관련 업무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수립을 위해 UNDCP과 국제범죄방지센터(CICP)를 통합하여 마약 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소(ODCCP)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의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로 명칭 변경함. UNODC는 해적지도자와 테러리스트 또는 범죄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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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
Wilful misconduct | 고의적 불법행위 | 일반적인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는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면책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를 법정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1982년 ICC(A), (B), (C)의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으로 약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자 또는 선원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을 담보하는 특약은 유효함. 1983년 ITC-Hulls의 제6조(위험) 조항에서도 선장, 선원의 악행(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등에 의한 상당한 주의의 결여가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그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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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0.50% Sulphur limit | 연료유 0.5% 황 함유량 규제 | 0.50% Sulphur limit under MARPOL Annex VI,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SO2 및 SO3)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중유(3.5% S 이하) 대신 황 함유량 0.50% 이하 연료를 사용하는 규제로 202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규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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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2011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 2011 선박 생물오손 관리 지침서 | 선박의 생물오손을 통한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와 생물부착에 취약한 구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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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3R | Reduce(감소),?Reuse(재사용),?Recycle(재활용) |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재활용(Recycling)을 의미. 자원의 절약과 자연계의 자정 능력 범위에서 폐기물을 배출시켜 환경 영향 감소와 기술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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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ALDFG) |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 | 어업 활동 중 버려지거나(abandoned) 유실(lost) 또는 고의로 버려지는(discarded) 폐어구를 총칭.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ALDFG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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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Active substance | 활성 물질 |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에 대해 일반적 또는 특이적인 반응을 가지는 물질 또는 생물(바이러스 또는 균류 포함)을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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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Anti-fouling Systems | 방오시스템 | 생물부착을 제한 및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사용되는 코팅, 페인트, 표면 처리, 표면 또는 장치를 말함. 일반적으로 선체에는 방오도료의 도포 또는 코팅이 사용되며 선내 취수를 위한 sea chest 및 관 장치의 생물 부착방지를 위해 해양생물 성장방지 장치(MGPS, Marine growth prevention system)을 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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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Attained EEDI | EEDI 계산값 | EEDI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해당 선박의 실제 EEDI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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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
Ballast Water | 선박평형수 | 선박이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및 선체 응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싣고 있는 부유물질이 포함된 물을 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