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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ulent registries of ships | 허위선박등록소 | 일반적인 선박의 허위등록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국의 허가 및 승인 없이 선박 (등기)등록소(이하 등록소)를 허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나우루 정부에 따르면 허위 홈페이지 주소로 운영되는 “나우루 해사청-국제선박등록소” 이름으로 된 선박등록소의 허위운영 사례가 있으며 기국명, 국적, 엠블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실제 나우루 정부가 선박등록소 운영을 위임한 기관은 National Project Ltd(NPL)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국은 행정당국을 대신하여 선박을 등록하도록 허가된 등록소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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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negligence | 중과실 |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임, 즉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해로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가 모자란 상태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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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IL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임.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한 기관으로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2019년 ILO 100주년 총회 의제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근로(Work for a Brighter Future)”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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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ILO joint database | IMO/ILO 공동 데이터베이스 | IMO 및 ILO가 선원 유기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원 유기 사건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게 됨.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선용품협회 (International Shipsuppliers & Services Association ; ISSA)의 지원을 받아 2005년 4월 1일에 DB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 보고된 모든 사건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IMO/ILO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4년~2019년 기간 동안 총 415건의 유기사건이 있었으며 5,297명의 선원피해가 발생하였음. 이 중에서 182건은 해결되었고(resolved), 88건은 분쟁 중이며(disputed), 52건은 조치가 불필요함(inactive). 그러나 82건(19.8%)은 여전히 미해결(unresolved) 상태임 2011년~2016년 기간 매년 12건에서 19건의 선원유기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은 55건, 2018년에는 44건, 2019년에는 40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크게 증가함. 아울러 선원유기 재정보증에 관한 2014년 해사노동협약(MLC) 개정안이 2017년 1월 18일 발효된 이후인 2017년 1월 18일 ∼ 2019년 12월 13일 동안에는 총 137건의 선원유기 사건이 IMO/ILO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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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ntention | 고의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함.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함. 민법에서는 고의는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므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써,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한편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임. 예를 들며,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음.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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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 (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 | 국제해운연맹 | ISF는 1909년 창설된 민간기구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선원 문제에 관한 선주의 권익 보호와 자문을 위해 각국의 선주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한국선주협회는 1980년 8월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음.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 이후 고용 문제 및 노사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자 선원노조의 세계적인 단체인 국제운수 노동자연맹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ISF는 그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음 ISF는 선원의 모집, 훈련, 자격 규정, 승무, 사고방지, 의료복지, 임금, 노동조건, 고용조건, 선내 거주 시설과 복지시설, 사회보장제도 등 선원 문제 전반에 걸쳐 각국 선주의 이익을 도모했음. ICS와 성격이 비슷하여 1975년 ICS에 통합하여 국제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ICS는 모든 규제적/법적 문제 및 운영상 제반 문제에 관여하는 반면, ISF는 주로 노동문제 및 훈련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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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2006년 해사노동협약 |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은 1920년부터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등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되고, 2013년 8월 20일 발효된 국제협약임. 우리나라는 국내 선원법에 수용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및 선원법 내용에 따라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과 관련되는 16가지 항목에 대한 인증검사제도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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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lien | 선박우선특권 | 선박우선특권이란 해상법상 독특한 제도로서 선박에 관하여 발생한 일정한 법정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 권리를 말함.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 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 선원과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 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 지급할 손해배상 ?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 지급할 상금 ?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 지급할 구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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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prevent unlawful practices | 불법행위 방지대책 |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허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중이며, 관련 정보교환, 공동 대응, 회원국의 적절한 민·형사상 조치 권장, 실무대응 그룹 설립, 각국 정부의 선박등록소 정보 제출, GISIS 모듈 활용 등의 방안이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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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of ship | 선박저당권 | 선박은 동산(動産)이지만 그 성질이 부동산(不動産)에 유사하고, 선박등기부에 따라 공시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선박저당권은 선박우선특권과 함께 해상기업금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선박저당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공시에 따라 거래의 안전이 도모되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이 없어질 수 있고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선박저당권의 목적물은 등기된 선박에 한함. 등기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선박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치며, 속구는 반드시 속구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않고, 선박에 대한 종물인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 존재하는 것도 포함됨. 같은 선박에 여러 개의 선박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순위는 저당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됨. 선박저당권과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이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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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ence | 과실 |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임. 민법에서는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현저히 심한 부주의), 경과실(다소 주의를 결하는 것)로 나누어지는데 민법 · 상법 등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면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 함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인을 말하는 것임(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한편 ‘인식 있는 과실’이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인용하지 않은 과실을 말함.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좁은 길을 운행하면서 혹시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솜씨를 믿고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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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odule in GISIS on Registries | 선박등록소에 관한 GISIS 모듈 | IMO 사무국이 운영하는 해사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인 IMO 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선박 등록 및 등록소 관리를 위한 모듈 개발을 진행함. IMO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모든 기국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센터가 됨 IMO 사무국은 IMO 웹 계정에 등록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GISIS의 기존 연락처 모듈 내에서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동 모듈에는 국가목록 및 현재 선박 등록이 허가된 등록소의 목록 및 연락처가 포함될 것이며, 연락처 세부사항에는 등록명, 주소 및 국가,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이메일, 웹사이트 등이 포함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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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 선주 책임제한권 |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운항의 주체로서 책임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렇듯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이용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의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을 일괄하여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법상의 제도가 선주책임 제한제도임. 선주책임 제한권은 선박 운항의 위험성이나 특수한 기술적 성격과 관련하여 자국 해운업의 보호 및 장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주책임 제한권이 국제조약 및 국내법으로 도입되어 있음 제도는 해상법에 역사적으로 깊이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또 각국이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폐지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제도와의 효과적인 병행이 필요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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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insurance (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 선주상호보험 | 해상운송에서 선주들이 서로의 손해를 상호 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임.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은 인명이나 여객에 관한 선주의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화물의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간략히 P&I 보험이라고도 함. 인명이나 여객에 관한 선주들의 손해 등을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상하려 하지 않고 보상하더라도 보험 가입 시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므로, 선박 소유자들이 공제조합인 P&I club을 설립하고 만든 일종의 상호보험임. 영국을 위주로 발달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영국의 런던과 뉴캐슬 등 17개의 대형 P&I 클럽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제정 및 공포되어 1999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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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klessly | 무모한 행위(무모하게) | 무모한 행위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무모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상 중과실선, 인식 있는 중과실선, 미필적 고의설 등이 있음 만약,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갑판적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한 조처하지 않고 갑판적을 결정하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인식 있는 중과실’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되어 운송인은 책임 제한을 할 수 없음 |